FTA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수출하는 HS CODE 6 단위를 확인하였고, 수출 국가를 결정하였다면,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추후 수입국 협정 배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HS CODE 판정에 이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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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CODE 확인 

예전 포스팅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을 써보았었는데요. 전 세계  HS CODE 6 단위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이니 원산지 판정의 STEP 1은 HS CODE 6 단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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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2.1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글에서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2.2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FTA 자료실] 란을 클릭하시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접속합니다.  

 

2.3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접속하면 각 FTA 협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 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6 단위를 입력하시면 전체 협정의 HS CODE 6 단위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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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선 한-EU FTA HS CODE 6109.10 '면으로 만든 편물제 티셔츠'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109.10 원산지결정기준

2.4 한-EU FTA 6109.1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하기 1 또는 2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역내산!)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섬유에서 실을 방적해야 하는 규정으로 '실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어야 한다는 특정공정 기준인 YARN FORWARD 기준입니다. 원산지 기준 : SP (Specific Processing)

※ 제11부의 주석 6 참조 => 원산지 판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미소기준으로 총중량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원산지 재료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미소기준)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 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원단을 두 조각을 편성을 하고, 의류 모양으로 절단을 포함하는 특정한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어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규정입니다. 원산지 기준 : SP (Specific Processing)

※ 제11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원산지 판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미소기준으로 총중량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원산지 재료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미소기준)

이렇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정독하셔서 어떤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지 해석이 중요합니다! 

 

2.5 한-인도 CEPA  철강으로 만든 볼트 HS CODE 7318.15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철강제 볼트를 수출한다고 하면 다음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조회됩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이 경우 '호'는 HS CODE 앞 단위부터 4 단위를 말하고, 원재료 HS CODE 4 단위와 철강제 볼트인 7318의 HS CODE 4 단위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 CTH)

[다만]이라는 단서는 앞의 CTH 외에, '부가가치기준이 40%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RVC 40%)

따라서,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 RVC40%'가 되는 것입니다.

2.5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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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할 수 있는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헷갈리실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HS CODE 확인과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