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검증]수출입물품 FTA 검증 제출자료3(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완전생산기준 적용 시 검증 제출자료에 이어서 공산품 등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에 대하여 검증이 나왔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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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경우 원재료 HS CODE에서 완제품 HS CODE로 세번이 2 단위, 4 단위, 6 단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수출금액(FOB, EXW) 중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되었는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관세 특혜를 받거나,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검증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나라로 또는 협정상대국으로 다른 국가 경유 없이 운송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운송원칙과 불인정 공정이 아닌 충분한 가공공정이 체약 상대국에서 이루어졌는지(충분가공원칙)도 중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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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검증 기본 개요, 완전생산기준 적용 물품에 대한 검증은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TA 검증]수출입물품 FTA 검증 제출자료1(개요, 공통 제출 자료)

 

[FTA 검증]수출입물품 FTA 검증 제출자료2(완전생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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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대금지급 자료 등] ▪ 원재료의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 (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  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 (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 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 조일자, 불인정공정 이 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 제출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RP시스템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요청
	▪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예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내역 등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미소기준비율 산출내역과 그 증빙자료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 물운송장(AWB),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 (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 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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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요구자료
HS CODE 변경이 아닌 금액 자체 입증이 중요한 부가가치기준의 요구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 증권(B/L),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대금지급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가격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 (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 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 조일자, 불인정공정 이 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 제출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 기타경비․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선하증권(B/L), 항공화 물운송장(AWB),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 (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판매부대비용 전표(운임․보험료․통관 수수료), 표준원가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 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 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충족)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경우에는 위의 2가지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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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산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에 대하여 세관의 검증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재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이 필수로 요청하는 자료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의 입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