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검증]수출입물품 FTA 검증 제출자료4(가공공정기준, 섬유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관의 FTA 검증 중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공공정기준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특정공정이 FTA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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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이란 주요 공정기준이라고도 칭하며,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공정방법을 규정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섬유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조합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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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예를 들어, 제50류부터 제62류까지에는 섬유, 실, 원단, 의류나 방직용 섬유제품들이 분류되고, 이러한 제품들은 한-아세안 국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재단이나 봉제가공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거나, 한-미 FTA, 한-EU, 한-EFTA, 한-터키 FTA와 같은 협정에서는 원단이나 의류제품에 대하여 실부터 역내산을 사용하여야 하거나(YARN FORWARD) 원단부터 역내산을 사용하여야 하는(FABRIC FORWARD)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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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검증의 개요와 세관이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검증]수출입물품 FTA 검증 제출자료1(개요, 공통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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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가공공정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 수불부, 발주서, 원단 재고목록, 인수증, 납 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 량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 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 식(Yarn-forward)일 경 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산지 확인	 원사(Yarn)의 원산지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 식(Fabric-forward)일 경 우, 원재료인 직물(원 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재단․봉제(Cut and sew)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재단․봉제기준 원산 지판정방식(Cut and sew)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예시: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 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 재고관리대장]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 공 여부 확인 • 공정 수행 지역, 수행 자(생산자) 확인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 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정성 확인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명 자료 요청  공정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업체) 설명자료요청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성 확인자료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확인서 등]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 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 물운송장(AWB),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대 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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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TA 검증 자료 중 마지막으로 섬유제품에 많이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인 가공공정기준에 대하여 세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요구자료를 요청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기에, FTA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