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에 전파인증 포함?에 대해 알아보자(Feat. 2012년)

2024. 2. 14. 14: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기안전인증 내역에 전파인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입 시 전파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인증연도 확인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 개요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들이나, 회로를 갖추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해 수입 시 세관장이 사전에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인지,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물품인지 확인을 하여, 수입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은 전원 및 회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확인서나 전파인증 확인서 2가지를 모두 받아와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에 대한 개요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세요~!

실무를 하다 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모두 해당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인증 확인서만 전달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은 현재는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불편으로 초래해 온 전자파, 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가지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2년 이전에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을 현재 수입하면, 전파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입증만 하면, 전기안전인증 확인서만 갖추어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시로, 중국에서 노트북 어댑터를 수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품목 : AC LAPTOP ADAPTER

HSK CODE : 8504.40-5010

수입 요건 :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 필요

이제, 해당 물품이 2012년 이전에 인증을 받은 물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검색하여, 인증정보 검색에 접속합니다.

인증정보 검색에 들어가시면, 해외에서 안전관리 대상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인증제품인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고 이러한 인증정보를 검색했을 때,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라면,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노트북 어댑터의 경우 해외 수출자로부터, 인증번호나 제품 모델명 등의 정보를 받아 검색을 진행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어댑터의 인증일자를 보니, 2012년 이전인 2011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어댑터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을 때, 전파인증시험도 함께 받았을 것이기에, 전파인증을 따로 받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댑터 수입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통한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12년 이전 모델의 경우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수입신고 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로 전기안전인증만 입증하고, 전파인증은 '비대상 사유'를 기재(예시 : 2012년 이전 인증받은 모델로 전기안전인증에 전파인증 포함)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정보 검색한 화면을 스크린 숏 하여, 세관에 함께 제출.
세관에서 2012년 전기안전인증과 전파인증 분리 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2012년 이전에 전기안전인증을 받아, 현재 수입신고 시 전파인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미리 인증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