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해외의 FTA 사후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FTA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수입 거래 상대방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FTA 사후적용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개요

 우리나라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수입 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해외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로, 뒤늦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후적용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FTA 사후적용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반응형

 

2. 아세안 국가 FTA 사후적용 기간 및 신청요건
 한-아세안 FTA 국가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있습니다. 각 국 사후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제시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미제시시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duties)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 사후적용 소급 기간 없음으로 표기된 국가의 경우 반드시 상대국에서 수입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3. 유럽연합(EU), 영국 및 터키
 유럽연합(EU)의 경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가 속해 있습니다.
 EU, 영국 및 터키의 경우 사후적용 기간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4.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FTA 소속 국가로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있으며, 싱가포르와 EFTA 사후적용 기간은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5.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국내법에서 1년보다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

6. 중국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7. 사후적용 신청 의사표시 필수 국가
 수입신고 시에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적용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2) 인도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4) 아세안(ASEAN) 중 사후 적용 가능 국가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때가 아니라 수출 후 외국 국가에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FTA 사후적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거래선과 거래 협상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