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수입하는 농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공정거래와 원산지관리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및 H형강 등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들은 시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품목이 바뀔 수 있어, 주기적으로 대상 품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 업무처리
1. 신고의무자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자, 중간 유통업자(여러 단계인 경우 각 유통업자로 도매, 소매업자 포함)입니다.
수입업자를 포함한 유통단계에서 수입농, 수산물등 양도 내역을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사항
농산물, 수산물 각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신고하며,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 량, 거래일자를 기본적으로 신고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를 신고합니다.
3. 신고기간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5일(판매당일 제외, 공휴일 및 국경일 제외)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보관기간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처벌
(1) 거짓신고 : 1회 -100만 원, 2회 - 200만 원, 3회 - 400만 원, 4회 - 500만 원
(2) 미표시, 자료 미보관 등 : 1회 - 50만 원, 2회 - 100만 원, 3회 - 300만 원, 4회 - 500만 원
(3) 조사, 열람,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미신고 물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은 예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유통이력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마다 유통이력신고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수입농산물 등
수입농산물 등은 2022년 1월 1일 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처리 되었습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의 물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심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www.naqs.go.kr
※ 22년 1월 1일 이전 관세청 유니패스로 신고 및 수리된 농산물 품목 중 남은 잔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수입수산물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2020년 10월 1일 자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처리되어 유통이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www.nfqs.go.kr
수입농산물 등 대상물품
유통이력대상 수입농산물은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등입니다.
| 종류 | HS CODE | 지정기간 | |
| 1 |
양파(신선,냉장)/(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10 | 22.8.1 ~ 24.7.31 |
| 양파(신선,냉장) 기타 | 0703.10-1090 | ||
| 양파(냉동) | 0710.80-1000 | 24.1.1. ~ 26.12.31 | |
| 2 |
도라지 | 0706.90-4000 | 22.8.1. ~ 24.7.31. |
| 건조한 도라지 | 1211.90-1960 | ||
| 3 | 냉동마늘 | 0710.80-2000 | |
| 4 | 냉동고추 | 0710.80-7000 | |
| 5 | 팥 | 0713.32-9000 | |
| 6 | 건고추 | 0904.21-0000 | |
| 7 | 콩(대두) | 1201.90-9000 | |
| 8 | 땅콩/(꼬투리를 벗긴 것) | 1202.42-0000 | |
| 땅콩 조제품 | 2008.11-9000 | ||
| 9 | 참깨분 | 1208.90-9000 | |
| 볶은 참깨분 | 2008.19-3000 | ||
| 10 | 황기 | 1211.90-1999 | |
| 11 | 당귀 | 1211.90-1999 | |
| 12 | 지황 | 1211.90-1999 | |
| 13 | 작약 | 1211.90-1999 | |
| 14 | 김치 | 2005.99-1000 | |
| 15 | 마늘(신선/냉장) / 껍질을 벗긴 것 | 0703.20-1000 | |
| 마늘(신선/냉장) / 기타 | 0703.20-9000 | ||
| 16 | 표고버섯(신선/냉장) | 0709.54-0000 | |
| 표고버섯(건조) | 0712.34-0000 | ||
| 17 | 대추(냉동) | 0811.90-2000 | |
| 대추(건조) | 0813.40-2000 | ||
| 18 | 생강(건조) | 0910.11-2000 | |
| 생강(파쇄 또는 분쇄) | 0910.12-2000 | ||
| 19 | 녹두(건조) | 0713.31-9000 | 24.1.1. ~ 26.12.31. |
| 20 | 고사리(냉동) | 0710.80-5000 | |
| 고사리(건조) | 0712.90-2010 | ||
| 21 | 당근 | 0706.10-1000 | |
| 22 | 대파(냉동) | 0710.80-9010 | |
| 대파(건조) | 0712.90-2030 |
수입수산물 등 대상물품
수입수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입니다.
| 품목 | 종류 | HS CODE | 표준품명 | |
| 1 | 뱀장어 | 실뱀장어(비양식용) | 0301.92-9010 | Glass eels, other than for aquaculture |
| 뱀장어 | 0301.92-9090 | Live eels(Anguilla) | ||
| 2 | 냉동조기 | 냉동참조기 | 0303.89-5010 | Frozen Small yellow croaker(Larimichthys polyactis) |
| 냉동부세 | 0303.89-5020 | Frozen Large yellow croaker(Larimichthys crocea) | ||
| 3 | 향어 | 향어 | 0301.93-9000 | Live Israel Carp |
| 4 | 활낙지 | 활낙지 | 0307.51-1000 | Live Poulp Squid |
| 5 | 미꾸라지 | 미꾸라지 | 0301.99-9070 | Loaches |
| 6 | 냉장명태 | 냉장명태 | 0302.55-0000 | Fresh or chilled Alaska Pollock(Theragra chalcogramma) |
| 7 | 가리비 | 가리비 | 0307.21-1000 |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
| 가리비 | 0307.21-9000 | Scallops | ||
| 냉동가리비 | 0307.22-1000 |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 ||
| 냉동가리비 | 0307.22-9000 | Frozen Scallops | ||
| 냉동성형가리비관자 기타성형가리비관자 가리비를 원료로 한 기타 가공품 |
0309.90-2000 | Frozen pellet of scallops Other pellet of Scallops Scallops processed products(other than pellet) |
||
| 8 | 돔 | 참돔 | 0301.99-4091 | Red seabream(Pagrus major) |
| 돔 | 0301.99-4099 | Sea-bream | ||
| 9 | 냉동꽁치 | 냉동꽁치 | 0303.59-2000 | Frozen Saury |
| 10 | 식용천일염 | 식용천일염 | 2501.00-1020 | Edible Sea Salt |
| 11 | 냉동꽃게 | 냉동꽃게 | 0306.14-3090 | Frozen Swimming Crab |
| 12 | 염장새우 | 염장새우(젓새우) | 0306.95-9030 | Salted Opossum Shrimp |
| 13 | 냉장갈치 | 냉장갈치 | 0302.89-2000 | Hair-tail, fresh or chilled |
| 14 | 활우렁쉥이 | 활우렁쉥이 | 0308-90-1019 | Live Sea-squirts |
| 15 | 냉장홍어 | 냉장홍어 | 0302-82-0000 | Fresh skates |
| 16 | 활먹장어 | 활먹장어 | 0301.99-7000 | Live hagfish |
| 17 | 활방어 | 활방어 | 0301.99-2000 | Live Yellow tail |
| 18 | 냉동멸치 | 냉동멸치 | 0303.59-9000 | Frozen Anchovy |
| 19 | 냉장고등어 | 냉장고등어 | 0302.44-0000 | Fresh or Chilled Mackrel |
| 20 | 냉장대구 | 냉장대구 | 0302.51-0000 | Fresh or Chilled Cod |
| 21 | 냉동남방 참다랑어 | 냉동남방 참다랑어 | 0303.46-0000 | Frozen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oyii) |
유통이력신고 관련기관 연락처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TEL : 054-429-4153(FAX : 054-429.4168)
2.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TEL : 대표번호 1833-3004
ARS 음선번호 안내 : 051-400-5600
오늘은 농,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해 그 대상과 신고방법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대상 물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대상풍목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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