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즉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시 이러한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비용 증가와 폐기나 반송, 납품이 늦어져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란?
세관장확인대상은 관세법 제2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국내 안전, 국민 보건, 무역질서 유지, 통관업무 간소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관세청장이 수입통관 시 개별법의 요건을 갖춘 것임을 통관 시점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예시
이러한 세관장확인대상은 국민의 안전이나 무역질서를 위한 것으로 주로 식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용품이나 완구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나 확인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입요건들은 미리 확인하지 않고,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된다면, 검역이나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히 많기에, 수입이전에 이를 알아보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확인방법
위와 같은 이유로 세관장확인대상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STEP 1 :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
- STEP 2 : HS CODE 확인 후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
- STEP 3 : 어떠한 국내 인증기관에 절차나 필요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확인
수입물품 HS CODE 확인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물품 HS CODE 10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HS CODE를 잘 못 분류하는 경우 필요 없는 인증을 받거나, 잘못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관련 포스팅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였다면, 그다음은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대상여부 확인
HS CODE를 분류하였다면, 해당 HS CODE이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파일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열면 수입요건이 HS CODE 순서대로 나오며, 위 이미지의 품목번호 상 필터를 클릭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입력합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을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HS CODE 2105.00-109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HS CODE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수입할 때,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기관 확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떠한 법령에 따라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아이스크림의 경우 법령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떠한 법령에서는 그 수입요건 확인을 받는 기관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세관장확인대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수입요건 대상여부 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HS CODE를 필터를 열어 검색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수입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관에 문의하여 인증절차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기관들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에 내가 수입하는 물품을 설명하여, 인증 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인증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어떠한 절차로 수입요건 대상인지, 어떠한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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