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의 일반적인 결제 방식인 송금방식, 잘 쓰지는 않으나 종종 사용되는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에 이어서 가장 안전한 무역 결제방식인 화한신용장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장 방식은 은행에 대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수출입 당사자 모두에게 대금 지급의 보증, 계약과 동일한 물품의 수취에 의하여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식이기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1. 개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신용장방식은 섬유, 농수산물, 광물 등과 같이 거래 단위당 규모가 커서 대금 회수의 리스크가 높은 품목 수출입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시장이 중견기업 이상의 수출입기업들이 자회사, 대리점 등 유통망을 구성하면서 신용장 방식의 복잡한 서류절차와 비교적 높은 금융 수수료가 수반되는 신용장 방식 수출입비중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2.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긴 하지만 신용장은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끼리의 계약과 별개로 신용장은 은행과 수출, 수입자와의 독립된 계약관계가 되기에, 지급확약이 있는 은행은 수출자가 매매 계약상 요구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사항도 문서(품질증명서, 선적 전 감사증명서 등)로서 요구해야 하며, 품질 등에 관한 문제는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든지 혹은 수입상이 별도의 클레임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서류에 의한 신용장의 거래관행을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Limitation)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하여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 또는 지급거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 과정
신용장 개설부터 무역대금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수입자와 수출자는 결제방식을 신용장결제방식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자는 매매계약상의 대금결제를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신청합니다.
신용장에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 또는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불리며, 수출자는 수익자(Beneficiary)라고 불리어집니다.(수출자는 은행에 대금을 지급확약받는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 수입자의 거래 은행은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에게 송부하고 수출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지시합니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이 됩니다.
-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이로써 그 은행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됩니다.
-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물품을 선적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선적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받습니다.
- 수출자는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들(Documents required, 선하증권 등)을 모두 구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스스로 발행하여 수출국내의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Negitiation)을 합니다.
- 매입신청을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부속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합니다. 이로써 그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됩니다.
동시에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됩니다.(이 순간부터 개설은행은 채무자가 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채권자가 됩니다) 위의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NEGO(Negotiation, 매입)라고 합니다.
매입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은행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부속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 개설은행은 서류도착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합니다.
-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비롯한 서류들을 인도받아서 이 중에서 특히 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습니다.(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환어음 대금을 상환해 줍니다. 이로써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채권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매입은행은 환가료 등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정산하고 대금이 예정보다 늦게 송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 예정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된 경우에는 less charge를 수익자에게 징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장결제 방식에 있어서 그 개요와 필요성, 신용장의 특성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단계부터 대금지급 과정까지의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장 방식은 송금방식에 비하여 은행 수수료가 높은 단점과 은행이 물품의 주인이 되어 서류 불일치로 대금지급 거절이나 물품 수령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상의 대금지급 불이행이나 수출상의 계약과 상이한 물품 선적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점과 장점을 갖춘 결제 방식입니다. 신규 거래선과 거래하거나 신뢰가 떨어지는 무역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득실을 따져 결제 방식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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