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내국신용장 제도에 이어서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매확인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 등을 구매하는 수단에는 무역금융규정상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무역기반상업자(KTNET) 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2. 특징
구매확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은행, 대금의 입금은행 또는 KTNET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세환급 가능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목적으로도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많이 이용
- 내국신용장과 달리 업자 간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 거래를 확인해 줄 뿐이며 대금 결제에 대해서 은행의 보증이 없음
- 구매확인서 발급은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기 신청하고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월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품의 제조, 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 제한 없이 차순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습니다.
-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구매확인서제도 절차
- 해외 수입자와 수출자(국내 구매자)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공급자(제조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출자(구매자)는 외국환은행 또는 KTNET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외국환은행 또는 KTNET은 수출자(구매자)와 공급자(제조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수출자는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는 해외 수입자에게 제품을 수출합니다.
4.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 신청서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발급 근거서류
-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구매확인서 공급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 당사자간 직접대금을 결제한 경우 : 구매확인서 개설은행
-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시 : 결제은행(공급자의 거래은행)
- KTNET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당사자들 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KTNET에서 발급
6.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절차
(1)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화
구매확인서는 온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uTradeHub www.utradehub.or.k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으며,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구매확인서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uTradeHub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은 먼저 uTradeHub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점에서 발급기관(KTNET 또는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KTNET에서 발급받는 경우
1) www.utradehub.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2)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송부
3) 가입확인 후 UtradeHub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하여 발급 - 거래은행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상기 KTNET에서 발급받는 경우 1)~2)와 동일하게 진행
2) 거래은행과 EDI약정 체결을 위해 UTRADEHUB 가입 승인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3) UTRADEHUB에 로그인하여 My Trade 메뉴 중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약정 체결등록 및 관리
4)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하여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 및 발급
7. 구매확인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1)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2) 공급시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혹시라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3) 과세표준
구매확인서에 표시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1) 원화로 표시된 금액 : 해당 금액
2) 외화로 표시된 금액 :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4)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수출용 제품이나 원자재 조달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활용가능한 구매확인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구매확인서를 대부분 활용하고 계시고, 거래 당사자 간 신용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절차나 수수료 등이 비싼 내국신용장보다 구매확인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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