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에 EU(European Union)이 발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주요 내용과 어려운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관련기관 및 연락처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규정입니다.
즉, EU 역내에서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면 EU 역내 생산자들이 수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에 그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톤당 유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하게 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EU의 제조사업장이 탈탄소화 정책이 약한 국가로 생산 생산 기지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CBAM 적용 물품은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이 아니라, HS CODE(유럽의 CN CODE)로 구분하여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6대 품목과 볼트, 너트 등 관련 소비재 등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확정기간
(1)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전환기간에는 EU의 수입자가 탄소 내재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고, CBA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내는 기간은 아닌 것입니다.
전환기간에는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분기별로 탄소함유량 등 대상 제품의 각종 정보를 온라인상의 등록부(Registry)를 통해 EU 및 EU회원국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전환등록부 사이트는 아래 링크 확인
UUM&DS
customs.ec.europa.eu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매뉴얼은 COMPASS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종합정보망' => '자료실' => 'CBAM 전환 등록부 사용 매뉴얼' 자료 참고해 주세요~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기간에 CBAM 신고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고인 등록 거부가 되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에, 최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정기간에는 CBAM 신고인으로 등록, CBAM 신고서 제출, 검증절차 및 CBAM 인증서를 구매까지 하여야 합니다. 즉, 본격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대해 계산, 정확도 확인 및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EU CBAM 전환기간, 확정기간 비교
| 구분 | 전환기간 | 확정기간 | |
| 근거 |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Commi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3/1773) |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
|
| 기간 | 2023.10.01 ~ 2025.12.31 | 2026.01.01~ | |
| 대상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CBAM 규정 2023/956 부속서 1에 명시)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품목 추가 가능성 존재) |
|
| 의무 | 측정 | 특정 방법론 사용 유예 | 측정기반 또는 산정기반 모니터링 접근법 필수 |
| 보고 |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분기 종류 후 1개월 이내) (고유 내재배출량, 분기 수입량, 기지불 탄소가격) |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차년도 5월 31일까지) (보고 정보,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 |
|
| 검증 | - |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 |
| 인증서 | - | CBAM 인증서 제출(차년도 5월 31일까지) | |
| 내재배출량 산정 |
특정방법론 사용 유예(NON EU 예: K-ETS 등 2024.12월까지) 또는 추정값 사용 | EU CBAM 방법론 사용(EU-ETS) | |
| 과징금 | CBA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 불완전 보고서에 대해 10~50유로/CO2 환산톤 다만, 미제출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하여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선 제출하는 것을 추천 |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100유로/CO2 환산톤,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승)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자료 및 관련기관 연락처와 링크
어려운 CBAM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관련기관 연락처 및 자료 링크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자료
1.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2.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3. CBAM 품목별 해설서(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수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 및 상담기관
| 기관 | 상담방법 | 문의내용 |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전화 : 02-2183-1515 온라인 : compass.or.kr/online/list 방문 : compass.or.kr/visit/start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18층 |
CBAM 규정 및 제도, 전환기간 동안 보고방법 등 |
| 한국환경공단 | 전화 : 1551-3213 방문 : 사전 예약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8, 제분협회빌딩 7층 |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 052-920-0114 온라인 : www.energy.or.kr |
보고, 검증 관련 간이 MRV 신청절차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 1811-3655 온라인 : http://www.kosme.or.kr |
|
| 주벨기에 EU 한국대사관 | 전화 : +32-2-661-0015 온라인 : overseas.mofa.go.kr/be-co |
법, 하위법령 제개정 동향 및 기타 각종 문의사항 |
| KBA Europe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전화 : +32-2-639-0990 온라인 : http://www.kba-europe.com |
|
| KOTRA(브뤼셀무역관) | 전화 : +32-2-205-2142 온라인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CBAM 핫라인 운영 (접수 dpm_belgium@kotra.or.kr)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1. 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사업
내재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제공
- 환경부 CBAM 대응 기업 지원사업(2024년 60개), 중기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예정
2. 수출바우처 사업(http://www.exportvoucher.com) => CBAM 검색(링크)
-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자문 서비스
- CBAM 검증 서비스
- 문의 : KOTRA 수출바우처팀 (TEL : 1600-7119)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영상 및 참고자료
| 구분 | 주요내용 | 발간일 | 발간처 | 링크 |
| 2023 EU CBAM 대응 세미나 | CBAM 개요, 전환기간 이행방법, 내재배출량 등 | 2023.09.14 | 산업부, 생기원 | youtu.be/WZMJSDqETMA?fea ture=shared |
| EU CBAM 관련 기업설명회 | CBAM 개요, 전환기간 이행방법, 내재배출량 등 | 2023.09.26 | 산업부, 환경부 | 1. 기본내용 youtu.be/NUSZFl74dNo?featu re=shared 2.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youtu.be/On000sZutqI?featur e=shared |
| 한-EU CBAM 공통 인포세션 | CBAM 개요, 전환기간 등에 대한 EU 측 방한 설명 | 2023.11.15 | 산업부, 코트라 | youtu.be/2oF7_i1_Bjc?feature =shared |
|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2.0 | EU CBAM 개요, 전환기간 이행방법, 내재배출량 및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 2023.12.13 | 산업부, 환경부 | motie.go.kr/kor/article/ATCL49 260d97c/210540/view?mno=& pageIndex=1&rowPageC=0&d isplayAuthor=&schClear=on& startDtD=&endDtD=&searchC ondition=1&searchKeyword= |
| 법령 번역서 2.0 | CBAM 법률 및 전환기간 보고의무 이행법에 대한 국문 번역 | 2023.12.13 | 산업부, 환경부 | motie.go.kr/kor/article/ATCL49 260d97c/210542/view?mno=& pageIndex=1&rowPageC=0&d isplayAuthor=&schClear=on& startDtD=&endDtD=&searchC ondition=1&searchKeyword= |
| EU 탄소국경조정제 Q & A |
EU CBAM 규정 개요 및 알기쉬운 Q&A | 2023.09.26 | 코트라 | dream.kotra.or.kr/dream/cms/ indReport/actionIndReportDe tail.do?MENU_ID=4280&CON TENTS_NO=1&pRptNo=1364 7&pHotClipTyName=DEEP#; |
| 미리 보는 EU CBAM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CBAM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
2023.09.26 | 무역협회 | kba-europe.com/board/eu-m arketreport/?uid=24048&mo d=document&pageid=1 |
| EU 역내 수입자가 꼭 알아야 할 CBAM 대응전략 발표자료 |
CBAM 보고서 작성 전 정보 취합 요령 및 실무 대응 전략 |
2023.11.28 |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europe.com/board/semin ar-materials/?uid=24184&mo d=document&pageid=1 |
| EU집행위 조세총국 CBAM 홈페이지(영문) | CBAM 관련 법령 및 자료 | 수시 업데이트 | EU 집행위 | https://taxation-customs.ec.e uropa.eu/carbon-border-adju stment-mechanism_en |
오늘은 2023년 5월 발효되어 현재 전환기간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 및 링크와 기관 연락처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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