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동(GCC) FTA 협상 타결(걸프협력회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중동 6개 국가가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중동 쪽 국가까지 FTA 타결을 함으로써, FTA 지도를 더 넓혀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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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GCC)와 FTA 추진 절차

 우리나라는 아직 중동 쪽 국가와 이스라엘 FTA 외에 FTA를 체결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GCC와의 FTA 타결을 통해 중국, 일본보다 먼저 오일머니에 접근하여,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에서도 K콘텐츠가 인기가 많아, 한국의 물품에도 관심이 많아져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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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GCC)란?

 걸프협력회의는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를 따서, GCC로 불립니다.

 GCC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 동맹 형태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한국과의 교역은 작년 기준으로 1,026억 달러(약 132조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GCC로 주로 자동차, 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FTA 추진 절차

 걸프협력회의 GCC와 한국은 현재 FTA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타결까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하며, 아직 FTA 발효까지는 2단계 정도의 과정이 남아있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FTA 추진 절차는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 준비 및 여건조성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정부 간 공동연구 실시, 공청회 개최
• 협상개시선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대체적으로 1~2년 내외로 진행
•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 한국과 GCC는 현재 이 절차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 협상 국회 비준절차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 절차가 완료됩니다.
  체약국 간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드디어 발효됩니다.

 ※ 한국과 GCC 간 FTA 발효까지는 2단계(협상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및 통보)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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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동(GCC) FTA 기대 효과

 한국-중동 걸프협력회의 6개 국가와 FTA를 맺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길까요? 

한국은 교역 물품 중 약 90%, GCC는 약 76% 관세 철폐를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걸프협력회의(GCC) 측 기대효과

 걸프협력회의(GCC)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입니다. 주요 상품에 부과되던 기본 관세율 5%를 최장 20년에 걸쳐 철폐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5년~20년, 자동차 부분품은(10~20년), 기계류(즉시철폐~20년), 무기류(즉시철폐~20년)입니다.

예를 들어 5% 관세를 5년간 철폐한다고 하면, 매 년 1%씩 철폐하여, 첫 해 4%, 2년 차 3%, 3년 차 2%, 4년 차 1%, 5년 차 0%로 매년 계단식으로 하향되는 것입니다.

 

한국 측 기대효과

 한국은 GCC의 주력 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 기본관세율 3%, 15년에 걸쳐 철폐 예정.

 액화석유가스(LPG) : 기본관세율 3%, 5년에 걸쳐 철폐 예정.

 중유, 벙커C유 등 일부 석유제품 : 기본관세율 3~8%, 10~15년 걸쳐 관세 철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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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국과 중동의 6개국 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GCC) 간 FTA 타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협정이 발효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서명 및 국회 비준까지 절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중동의 오일머니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협정으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