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관세율 및 한국과 일본 간 FTA에 따른 세율 확인 방법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수입 시 관세율 개요 및 관세 종류
전 세계적으로 HS CODE 6 단위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그 뒤의 2자리에서 4자리까지는 각 국의 입법하에 세 분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 관세율 개요
일본의 수입 관세율 또한 HS CODE 6 단위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고, 상대국 관세율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HS CODE 분류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일본은 현재 HS CODE 9 단위까지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HSK 10 단위와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공통 HS CODE 6 단위까지 우리나라 관세율표를 참고하여 확인하고, 세분류 부분은 일본 관세율표를 확인하여 적절한 HS CODE를 찾아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 정보포털을 통하여도 전 세계 국가의 HS CODE 및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나, 업데이트가 느려 최신 관세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국가의 관세청 사이트 등을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HS CODE 및 관세율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일본 수입 관세율 종류
일본도 우리나라와 맺은 RCEP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과 다른 국가와 맺은 FTA도 다양하여 같은 물품이라도 어떤 국가에서 수입되는지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르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표시 | 설명 |
| 기본세율 | General |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어느 특혜 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 |
| 잠정세율 | Temporary |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
| 특혜세율 | GSP |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
| 최빈국특혜관세 | LDC |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 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 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
| WTO 협정 | WTO | WTO 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 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
| 경제동맹협정 | EPA |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협정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 철폐 스케쥴에 따라 관세가 삭감되거나 철폐. EP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PA 해당 국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RCEP |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
| 일-미 FTA 협정 | US |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
일본 관세율 확인 방법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일본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STEP 1. 일본 관세청 사이트 접속
먼저 일본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영문 버전으로 접속하였으나,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에 구글 번역으로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제1류 살아있는 동물부터 제97류 예술품, 골동품까지 쭉 Chapter1부터 기재가 돼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riff rate = 관세율이죠? 클릭하면 관세율이 나옵니다.
STEP 2 일본 관세율 확인
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편물제 티셔츠가 일본에 수입되면 관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 HS CODE는 6109.10-1000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앞 6자리만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6109.10까지 찾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HS CODE 맨 앞자리 2개를 먼저 찾습니다. Chapter 61에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Tariff rate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HS CODE 6 단위를 찾아 줍니다. 6109.10이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고, 일본의 세분류가 010, 020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가 날염된 실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일본에서는 HS CODE 6109.10-020에 분류될 것입니다.
위의 일본 수입 관세율 해설을 보신 것과 같이 기본 관세율부터 각 EPA 협정까지 적용되는 관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세율 11.2%, 한국에서 수출하면 일본에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다면 6%의 관세율이 적용되겠죠?
오늘은 일본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HS CODE 6 단위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일본에서 더 자세히 어떻게 분류할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의 분류기준과 일본의 분류기준이 달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물품은 전혀 다른 HS CODE로 일본에서 분류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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