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늘 2025년 4월 10일 기준 84% 추가관세 보복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25%에서 보편관세 10%만 미국 측에서 수입 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90일 유예기간 동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과 주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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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응 조치 개요 및 주요 내용

 중국은 국무원, 상무부, 해관총서 등이 미국을 겨냥한 맞대응 조치로 총 6개를 발표하였습니다.

1. 모든 미국산 수입품 84% 추가 관세 부과(2025년 4월 10일 12시 기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 관할)

2.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포함(미국 11개 사) (중국 상무부 관할)

 - 즉시 중국 내 자산 동결, 수출입, 투자 금지, 입국 금지, 기타 등

 - 주로 드론, 무기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대상에 포함

3. 수출 통제 대상 기업 추가(미국 16개 사) (중국 상무부 관할)

 - 대다수 군수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즉시 중단(전략물자)

4. 중국으로 수출 자격 중단(미국 6개 사) (중국 해관총서 관할)

 - 수수(1개사), 가금류(2개사), 가금류 뼛가루(3개사) 수출기업

 - 사유 : 위생검역 문제, 중국 축산업 생산 안전 보장, 소비자 건강 보호 

5. 의료용품 반덤핑 및 산업 경쟁력 조사 (중국 상무부 관할)

 - 미국, 인도산 CT용 X선 튜브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

 - 자국 의료기기 산업 및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

 - 반덤핑 품목 조사 제품에 대한 산업 경쟁력 조사 실시

6. 중희토류(중국이 90% 이상 생산) 7개 품목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 관할)

 -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으로 쓰이는 중희토류 7개 수출 통제 즉시 실시

 -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동일 적용

 

※ 중국은 미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동일한 수준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25% 수준, 중국은 84% 수준입니다.

※ 군사, 방위산업, AI 분야의 미국기업 대상 자산 동결, 투자 금지, 수출통제 등 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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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응 시사점 및 전망

 1. 중국은 그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미국발 자국 제재에 비교적 선별적으로 대응(자국 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원유, 농기계 장비, 식품과 같은 타격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10~15% 보복관세 조치)을 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 및 실시하면서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미국과 동일 수준으로 맞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이번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감소, 수익 구조 악화, 원자재 조달 난항, 물류비용 상승이나 저가 경쟁 심화 등 중국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하나,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3.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수출 통제 등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미국산 대체 수요 선점 등을 위한 적략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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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통상마찰 현황

일자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2025.02.04	1. 중국 수입품 10% 보편관세 추가 2. 중국 소액 수입품 관세 면제 중단/철회  (800달러 미만, 단, 업무 혼란으로 일시 중단) 3. 중국 본토, 홍콩으로 소포 발송 중단/철회  (관련 부서 업무 혼란으로 일시 중단)	1. 중국 상무부, WTO 제소 준비 발표 (미국 보편관세는 WTO 규정 위반) 2. 희토류 등 25개 품목 수출 통제 (전자,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관련 중요 소재인 텅스텐, 비스무트, 몰리브덴 등) 3. 미국 수입품(80개) 추가 관세 부과(2월 10일~)   (15% 추가) 석탄, LNG 등 8개 품목  (10% 추가)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
2025.02.05		1. WTO에 제소 2. 60일간 미협의 시 WTO 패널 절차
2025.02.10	1.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3월 12일 ~)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1% 미만이나, 베트남 및 캐나다로 우회 수출 물량이 중국 철강 수출의 25% 차지)
2025.02.21	1.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각서 서명 (미국의 기술, 중요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및 기타 전략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2025.03.04	중국 수입품 10% 보편관세 추가	1. 미국 수입품(740개) 추가 관세 부과(3월 10일~) (15% 추가)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10% 추가)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과일, 채소, 유제품 등 711개 2. 미국 15개사 수출통제기업 추가(안보) 3. 미국 3개사 대두 수출 자격 중단(위생) 4. 미국 10개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 (중국에 대한 수출입, 투자 등 금지) 5. 미국 원목 수입 잠정 중단 등
2025.03.20	1. 미국 국무부, 중국의 이란산 원유 매수 혐의로 중국 석유 터미널, 정유소 관련 12개 기관 및 개인 1명 제재
2025.04.02	1. 중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34%, 4월9일 ~) 2. 소액 우편물 면세 혜택 철회(5월 2일 ~)
2025.04.04		1. 미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34%, 4월 10일~) 2. 미국 16개사 수출 통제 적용(즉시) 3. 미국 11개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즉시) 4. 미국 6개사 수출 자격 정지(즉시) 5. 미국 의료 CT용 튜브 등 반덤핑 조사 실시 6. 중희토류 7개 품목 수출통제 실시(즉시)
2025.04.10	미국 중국에 상호관세 34% => 84%(총 104%) 상승 부과 중국의 보복 대응 발표에 21% 추가하여 총 125% 상호관세 부과	중국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관세 34% => 8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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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대해 오늘 2025년 4월 10일 기준으로 코트라의 발표내용 및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