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와 모피제품 수입에 대해 알아보자(개별소비세, CITES)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모피의 정의와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모피의 품목분류, 수입요건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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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 생산과 유통과정

 모피 산업은 국제적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피는 사육장에서 몇몇 나라를 거쳐, 다양한 프로세스를 경유해서 최종 소비자의 손에 도달합니다. 모피는 대부분 추운 기후의 나라에서 생산되나, 그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원피 생산자(Farmer)

2. 경매 회사(Auction Company)

3. 스킨 딜러 혹은 모피 회사

4. 드레싱, 염색업체

5. 제조회사

6. 도매업체

7. 소매업체

8. 소비자

 

※ 드레싱이란 건조된 원피를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피로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드레싱 기술력이 모피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모피를 제품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염색은 드레싱 완료 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프린트, 2도 염색, 3도 염색 등 다양한 염색 기술, 기법을 구사한 특수 염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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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 품목분류(HS CODE)

 모피는 HS CODE 제43류에 분류되며, 4301호부터 4304호까지 가공정도에 따라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43류의 분류

각 HS CODE 4 단위마다 밍크, 여우의 것, 라쿤의 것 등 세부적으로 HSK 10 단위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피와 모피제품의 관세율

 모피와 모피제품의 기본관세율 즉,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없이 수입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HS CODE별 FTA 협정세율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법

 위의 포스팅에 모피 외에 다른 물품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방법과 관세율 확인 방법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HS CODE	기본 관세율
4301 생모피	3%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	5%
4303 모피제품(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16%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8%

 

 기본적으로 가공도가 낮을수록 기본 관세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여 다시 수출하는 등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를 수입할수록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주는 원리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피와 모피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제품의 개당 과세가격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어촌특별세 10%, 교육세 30% 부과 대상입니다. 

1. 금액 기준 반드시 확인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품 자체의 금액이 아닌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기준(우리나라 수입항까지 발생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기에, 물품금액 외에 수입항 도착 시까지 운임이나 기타 운송 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금액이 원화금액으로 4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송 및 관련비용이 60만 원이라면 510만 원이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이 되어, 개별소비세 20%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계산방법

 1. 관세 = CIF 기준 과세가격 X 관세율

 2.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20%

 3.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10%

 4.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30%

 5. 부가가치세 = (CIF 기준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10%

 

 고급 모피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고급 모피가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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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와 모피제품의 수입요건

 모피와 모피제품은 '야생상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 5, 별표 6에 게기된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별표 5 물품)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별표 6 물품)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이전에 반드시 해당 모피가 어떤 동물의 것인지 학명(Scientific name)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명 = 생물의 각급 분류군에 붙여진 명칭 중에 생물학에서 쓰이는 세계 공통적인 명칭)

 

 CITES가 학명에 따라 별표에 표기하고 있기에,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학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5] 수출·%3B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통합공고).hwp

0.08MB

[별표 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통합공고).hwp

0.23MB

  

 현재 해당 법령 및 관련청에서는 모든 모피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수입 단계에서는 허가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물품(예를 들어 밍크)도 있고, 학명이 CITES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수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을 안 하는 것일 뿐, 반드시 국내 수입 후 판매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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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모피의 HS CODE 품목분류 및 관세율과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품 금액이 운송비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CITES에 따른 수입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